익산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

의 안 번 호	1986		제출년월일 :	2019. 1. 4.
			제 출 자 :	익 산 시 장
			제안설명자 :	안전행정국장

1. 제 정 이 유

시정 주요시책과 지역현안사항 및 공공정책 수립 등과 관련하여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및 시민의 참여와 소통과정을 통해 지역의 폭 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사회적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한 공론화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위원회의 설치 및 역할, 기능에 관한 사항 (안 제2조, 제3조)

- 안건에 따라 소집, 해산하는 한시적 비상임 위원회

- 위원회는 중립적이고 공정한 시 자문기구로서의 역할 수행

나. 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운영(안 제4조∼제7조)

-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

- 위원회 위원 위촉 기준 및 기타 회의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 규정

다. 시민참여단 구성 및 여론 수렴(안 제9조, 제10조)

- 위원회 목적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시민참여단을 구성할 수 있음

-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역여론을 수렴할 수 있음

라. 위원회 지원(안 제11조)

- 시장은 위원회의 요청 등에 따라 위원회의 공론화 의제 및 관련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하게 할 수 있음

마. 최종 의결사항의 권고 및 공개(안 제13조)

- 위원회 상정 안건에 대한 최종결정 사항을 시장에게 권고

3. 참고사항

가. 사전계획서 결재여부	: 여 (2018. 12. 13)

나. 예산수반여부	: 여

다.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	: 부

라. 입법예고여부	: 여 (2018. 12. 13 ～ 2019. 1. 02)

- 입법예고 결과                 : 의견 없음

마. 행정규제 심사여부	: 여 (2018. 12. 13) 해당 없음

바. 성별영향분석평가여부	: 여 (2018. 12. 28) 개선사항 없음

4. 따로 붙임

가. 익산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

나.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

다. 관계 법령

익산시 조례 제    호

익산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익산시 주요시책 추진 및 지역현안 해결에 관한 시민 참여 기반을 확대하고, 공론화를 통한 사회적 합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익산시 공론화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설치·운영) 익산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공론화가 필요한 사안에 따라 익산시 공론화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 라 한다)를 한시적으로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 이 경우 위원회의 활동기간은 시장이 정한다.

제3조(역할 및 기능) ① 공정하고 투명한 시민 공론화 과정을 운영·관리하기 위해 위원회는 중립적이고 공정한 시 자문기구로서의 역할을 한다.

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공론화의 주관

2. 공론화 과정 설계

3. 공론화 관련 조사·연구 활동

4. 시민의견 수렴활동

5. 제13조에 따른 권고안의 작성 및 제출

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.

1. 시 현안시책 추진 및 시 공공정책 수립 관련 공론화에 관한 사항

2. 시민들의 찬반 의견이 상충되는 주요 현안(이슈)의 공론화에 관한 사항

3. 그 밖에 시장이 공론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4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.

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.

1. 익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

2. 사회적 덕망이 높으며 갈등조정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
3. 분야별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
4. 지역 현안에 밝은 주민대표 등

④ 제3항에 따른 위원의 구성원 중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

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, 간사는 업무관련 부서의 장으로 한다.

제5조(위원의 해촉)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
1. 질병, 심신장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

2. 직무태만,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

3.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

제6조(위원의 제척 및 회피) 위원은 해당 공론화 의제와 관련하여 당사자, 친·인척 및 직·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·의결에서 제척되며, 위원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.

제7조(회의) 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, 그 회의를 주재한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. 다만, 최초 회의는 시장이 소집한다.

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

제8조(조사·연구)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관계기관·단체 또는 관련 전문가 등에게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9조(시민참여단 구성) 위원회는 제1조에서 규정한 위원회 목적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시민참여단을 구성할 수 있다.

제10조(여론 수렴)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청회 또는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지역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.

제11조(위원회 지원) 시장은 위원회의 요청 등에 따라 위원회의 공론화 의제 및 관련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하게 할 수 있다.

제12조(수당등 지원) ① 위원회에 출석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「익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」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13조(최종결정사항의 권고 등) ① 위원회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최종결정사항을 시장에게 권고하고, 시장은 시 홈페이지에 권고안을 공개하여 투명성·공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권고안을 존중하고 정책결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14조(비밀 준수 의무)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적인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15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  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익산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재정수반요인

▪ 익산시 공론화위원회 회의 참석에 따른 수당 발생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▪ 「익산시 조례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제3조제3항 중 제1호에 해당,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

3. 미첨부 사유

▪회의 참석에 따른 위원 참석수당이 연평균 예산으로 9백만원 소요

※ 산출근거 : 9,000천원(15명 × 3회 × 100천원 × 2건)

4. 작 성 자

기획예산과 행정8급 고동근 (☎ 859-5166)

관 계 법 령

□ 지방자치법

제22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제116조의2(자문기관의 설치 등)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·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.